유승민 "국토부 명운 걸라더니 또 공공 확대..집값 못 잡아"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를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 뿐"이라며 "일자리도 1분기에 9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세금을 퍼부어 만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문제도 똑같다.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 2·4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며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 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월세는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 이후 530만호 규모의 민간 임대시장이 마비되었는데,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이 정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역할, 시장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의 역할,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그런데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