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 대책 실효성 있게 추진..주택 패닉바잉 잠재울 것"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부동산 안정화 대책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TV 방송장면 캡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 2·4 대책을 더욱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이날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거 안정에 명운을 걸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의 계획을 요약해달라고 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우선 2·4 대책이 가장 큰 공급 확대 방안"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작년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많이 제안했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은 도심 내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주택을 서둘러 매입하다 보니까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2·4 대책을 더욱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에도 지금까지는 주택을 문제로만 봤다. 주택 가격 상승이라든지, 주택 공급 부족이라든지, 하자라든지"라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 가령 주택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같이 결합할 수도 있고, 혁신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주택하고 일자리를 결합할 수도 있고, 주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결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주거뉴딜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택을 통해서 거꾸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2·4 대책에서도 예고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금 주택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두 가지가 있고 그 중간 유형이 있는데, 공공성을 띠면서 자가주택 성격을 가진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한다"며 "그것도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경기도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등 여러 가지 유형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어느 정도 배분할 건지, 어떤 조건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할건지가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2·4 대책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마찰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신도시 지구를 지정해서 토지를 전면 매수한 다음에 공급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익숙한 방식인데, 도심에서는 그런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민간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민간 지주에게 가령 높이 제한을 풀어준다든지, 용도를 변경해준다든지,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2·4 대책 공급 예정지를 언제쯤 발표할 것이냐고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방식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게 전국 스무 군데, 25만여 호 되는데 잠정적으로 부지를 정한 상태"라며 "마지막 필지만 정하면 되는데 상반기 두세 차례 나눠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 내에서 공급하는 저층 주거지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준공업지역 같은 이런 지역에서의 공급은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