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부동산 안정 위한 비책은?

8·4대책과 2·4대책서 예고한 공급책 후속 담길 듯
한국판 뉴딜·포스트코로나 등도 전망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신년 업무보고를 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재·보궐 선거가 한달여 남짓으로 다가온 데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물론 정부의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과 이달 2·4 대책을 통해 전국에 총 2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획기적인 수준'의 공급안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공급안의 후속 조치가 포함된다. 국토부가 공급 대책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양의 주택 공급을 예고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제시했던 공공 재건축·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등 그동안 나온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법률 정비 방안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4대 핵심과제를 내세웠다. 대략적으로 Δ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Δ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Δ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Δ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이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분야 준비 상황 점검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되는 그린 뉴딜 등의 정책 구체화 등도 기대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동시에 화상 연결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보고다. 여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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