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1구역, 공공 직접시행 1호 사업지 되나

윤성원 차관 "희망시 적극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영상회의를 통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구성원들과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를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1구역이 2·4 공급대책에서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호 지역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신설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 공공 주도의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을 통해 정체된 재개발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지난달 14일 신설1 등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윤 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2·4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3080+'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방식을 희망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 직접시행은 LH, SH등 공공이 직접 시행을 책임지는 대신 2년 의무 거주 요건과 초과이익 환수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서울시, LH, SH와 긴밀히 협조해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에 대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개최, 업무협약 체결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함께 올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 구역 56곳도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2차 후보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순부터 LH등과 함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도 개시한다.

윤성원 제1차관은 "공공을 믿고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적정 수준의 도시규제 완화, 전문성있는 공공시행자의 사업관리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2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확대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2·4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차원에서 우선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이달 중 제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치구에서 제안하는 후보지는 기존 검토 후보지에 포함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기존 공급방식과 달라 토지주, 시행사,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사업 후보지 추가 발굴, 인허가 지원, 주민 홍보 등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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