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미루는 무주택자들, 봄 이사철 겹쳐 '전세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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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대책'이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건설 전문가들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실거주 조건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청약대기 수요 증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물량 잠김 등으로 인한 전세난에 2·4대책이 또 다른 수요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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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기대에 청약대기 급증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대책’이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늘어나는 주택 공급은 없는데 청약대기 수요 증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 수요 발생 등에 따라 수급 불안이 커질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산 대상 우려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로 매수 열기가 몰리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8일 부동산·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춤했던 전세난이 2·4대책 발표 이후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 전셋값은 학군 이주 수요 완료, 겨울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봄 이사 철에 이어 2·4대책에 따른 청약대기 수요까지 늘면서 ‘역대급’ 전세난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청약대기 수요로 해당 지역의 전세난이 심화한 것처럼 2·4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의 전세난이 극심해질 것”이라면서 “전세난은 공공분양 이후 입주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전세시장은 올해 총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적고, 새 임대차법의 영향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도 계속돼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봄 이사 철을 앞두고 2월 전세시장은 다시 상승세를 키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4%로, 지난주(0.2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률도 0.23%로, 전주대비 0.01%포인트 커졌다.
부동산·건설 전문가들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실거주 조건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청약대기 수요 증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물량 잠김 등으로 인한 전세난에 2·4대책이 또 다른 수요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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