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법인들, 연말 주택 처분↑..대부분 개인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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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법인의 주택 처분 증가에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개인의 법인 보유 주택 매수가 대거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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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지난해 말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 법인의 보유 주택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하지만 대부분을 개인들이 사들이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집값 하락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총 5만87건으로, 전월의 3만3152건 대비 51.1% 급정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지난해 7월은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한 시점이다.
지난해 말 법인의 주택 처분 증가에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높아졌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는 경기도가 1만66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4788건 △서울 4275건 △경남 4001건 △경북 3281건 △충남3206건 △대구 2524건 △전북 2181건 △광주 1961건 등의 순이었다.
법인 매물 대부분인 92.4%는 개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에 의한 매수)’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개인의 법인 보유 주택 매수가 대거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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