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양도세 유예 없다" 정치권 완화 주장에 선 그어
사전청약 계획 4월 공개하기로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5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한 퇴로로 제기된 ‘양도세 완화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6월1일로 설정해 중과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고,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 등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4월 중에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도 가능한 한 다음달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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