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집값 오르는데 '영끌'도 어려워..시장 불안 여전

<오프닝: 이준흠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구성]

<이준흠 기자>

올해도 부동산, 아주 뜨거운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준이 완화돼 청약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올해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신현정 기자가 시장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집값 오르는데 '영끌'도 어려워…시장 불안 여전/ 신현정 기자>

새해에는 '내 집 마련'을 소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언제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크게 가라앉은 지난해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13%나 뛰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연 소득이 3분위인 중위 계층이 서울에서 중간가격대 집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5.6년간 저축해야 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모아놓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 집을 사는 '영끌' 현상까지 생겼는데, 이마저도 대출 규제에 막혀버렸습니다.

<강경민/서울 마포구>

"대출이 얼마 전까지만해도 많이 나왔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요새는 대출조차도 안 나오니까 영끌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집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국이 되지 않았나…"

수요는 자연스럽게 분양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700만 명을 넘어 국내 인구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에 정부가 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받고,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에 대해 신청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급대책에 나섰지만,,,

당첨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박민준/인천광역시>

"서울권 밖으로 찾아볼 수밖에… 신도시도 알아보고 있긴 한데 경쟁률이 워낙 치열해서 그런 곳도… 요즘 어디를 가나 경쟁률이 세다고 들어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달 서울 은평구 아파트의 계약 취소분 한 가구 모집에 무려 29만 8천 명이 몰렸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일정 알림 서비스에 등록한 사람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김진석/공인중개사>

"청약을 하는 이유가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 개념보다는 청약하고 입주할 때 되면 2배가 돼 있습니다, 시세가. 누구나 욕심이 나고 누구나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잇따른 대책에도 시장 내 불안은 여전한 상황. 결국 새해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코너: 이준흠 기자>

부동산, 참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집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적당히 올랐으면 하고, 집 없는 사람은 내리기를 바랄테니, 모두를 만족 시킬 정책이 나오기 힘든 영역이죠.

정부 정책이 원하는대로 결과가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벼락거지'라고 합니다. 졸지에 거지가 됐다는 뜻인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집 산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못 산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났다는 뜻입니다.

전세물량이 줄어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돈 구하려고 애 먹은 '렌트푸어'도 줄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유행했죠.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주택구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고싶어도 팔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때와 정반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패닉바잉', '영끌'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불안감에 집을 사러 부동산으로 달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끌', 영혼까지 빚을 끌어모아 매수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전국 아파트가 차례 차례 규제로 묶이자,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아도 저렴한 빌라, 오피스텔로까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모을 영혼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니 소외된 사람에게는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잇따른 정책 발표로 서서히 주택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앞으로 공급 물량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조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로 들리는 사건이 최근 화제가 됐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외국인 노동자,

그에게는 이 비닐하우스가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좁고, 춥고, 더운 곳에 사는 주거 빈곤층, 통계로 확인된 것만 228만 가구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겠죠.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은 우리 헌법에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당당한 권리로 적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골몰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 편히 내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장 핫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부동산이 표심을 좌우할 핵심 현안인데요. 출사표를 낸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선거권을 행사해야 내 주거권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평가해 보시죠. 방현덕 기자입니다.

<'민심은 부동산에…' 서울시장 주자들 각축전 / 방현덕 기자>

범여권 주자들은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을 덮어 아파트 16만호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반은 분양, 절반은 공공임대입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2월·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위를 20km 정도를 위를 씌워서 거기에 6~7층, 조망권 가리지 않는 경우는 한 20층까지 올려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역세권 미드타운'이 주요 공약입니다.

도시철도망을 확대하고, 주요 역세권에 상업, 업무, 주거 복합공간을 짓겠다는 겁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지난 5일)

"직주 밀착이 가능한 미드타운을 조성하고 큰 집과 작은 집, 자가와 민간임대, 공공임대가 어우러진 소셜 믹스를…"

출마를 고심 중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발언은 삼가고 있는데,

그간 전세를 4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하고, 강남 재건축 허가를 비판해온 점에서 정부와 유사한 기조로 보입니다.

범야권 주자들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야권 지지율 선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일단 과도한 재개발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지난 1일)>

"(도시재생지역의 재개발 허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중앙정부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싸워서라도 관철을…"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은 한강변 신혼부부용 주거지 '허니스카이'와 직장, 주거 등이 한 데 모인 80층짜리 '서울블라썸'을 내걸었고, 오신환 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 제도와, 반값에 분양해 시세차익 절반을 환수하는 '반반 아파트'가 공약입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활성화로 65만 가구,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유휴지 개발 등으로 7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출마 저울질 중인 나경원 전 의원도 규제 완화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SH공사 등을 통한 '반값 아파트'를 앞세울 전망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전 의원(지난해 1월)>

"재건축 30년 이상이면, 어떠한 규제도 없이 알아서들 원하는 사람들은 재건축할 수 있게 하자…"

<오세훈/전 서울시장(지난해 12월)>

"시중가격보다 20∼30%만 낮춰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서울 민심이 결국 부동산에 달린만큼, 여야 후보들의 백가쟁명식 공약은 계속 쏟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이준흠 기자>

청와대는 국토교통부 새 수장을 김현미 전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교체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팽배한 불신을 만회해보겠다는 의지인데, 올해 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재동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변창흠의 공급확대론…부동산 정책기조 달라지나 / 이재동 기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다음달 설 명절 전에 내놓겠다고 밝힌 공급 대책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9일 취임식)>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주차장이나 일조권 등의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용적률을 대폭 높인 고층 아파트 촘촘히 세우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의 공급대책은 주로 서울 외곽이나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 위주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만 있다면 공급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변 장관이 예고한 이번 대책은 서울 도심의, 그것도 민간이 보유한 땅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관건은 토지·주택 소유주를 개발 사업에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미 공공이 시행에 참여해 개발이익의 적정 배분 원칙을 밝힌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단기간 안에 설득시켜야 합니다.

어느 수요자나 원하는 위치와 가격, 품질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도 전제조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향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역대급으로 어려운 공급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용적률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만 간다고 하면 상당한 부분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게 될 텐데 결국 세금이거든요."

정부도 이 같은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연 변 장관은 공공 주도 공급과 임대주택 확대 기조의 일부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5일)>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이 분양주택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분양주택을 위주로 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서 공공 자가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도 입지 여건에 따라서 혼합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막대한 유동성에 집값과 전셋값이 모두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시장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클로징: 이준흠 기자>

몇 년 전 유행한 '지옥고'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줄인 말입니다. 모두 열악한 주거환경을 상징하는 공간들이죠. 이 지옥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부동산 담론은 '영끌'로 넘어갔습니다. 심화하는 부동산 양극화, 정부 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거 약자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뤄지도록 <뉴스프리즘>이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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