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꺼낸 '1가구1주택법'.. 성난 민심에 기름 부었다

진성준 "계층간 주거불평등 해소
공산주의 운운 터무니없는 비판"
업계 "헌법 위반 실현 불가능해
무주택자에 도움되는 정책 시급"

한 시민이 서울 남산에서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 법안을 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해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차라리 무주택자에게 집을 강제로 한 채씩 주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박홍근, 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12명의 의원들이 지난달 발의한 이런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2만3600건을 넘어섰다.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의견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의 실패를 다주택자에 전가하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큰 공산주의식 주택 배급 정책을 내놨다"며 "포퓰리즘 통제 법안"이라고 적혔다.

그 외 대다수의 의견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며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무주택자에게 강제로 주택을 1채씩 주는 게 낫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1가구 1주택 법안과 관련해 '팩트 체크'라는 제목의 글을 5개나 올리고 적극 해명했다.

진 의원은 2007년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운동이 전개됐던 과거 사례를 소개하면서 "당시 보수·진보 구분 없이 정치인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다"며 "1가구 1주택 법안을 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자가보유율은 61.2%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1가구 1주택 법안이 계층간 주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헌법에 위반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줄지 않는 건 무주택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라 1가구 1주택만 소유하라는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더라도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더 풀어주는 법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의 50%는 신혼부부나 30대에게 배정해주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40대 무주택자들이 당첨될 수 있도록 가점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1가구 1주택 법안을 시행하려고 해도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다주택자의 매물은 쌓이고 무주택자들이 이 주택을 소화하지 못해 또 다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