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주물량 46만호..아파트는 '확' 준다

올해보다 적은 공급에 거주의무기간까지
각종 부동산세가 집값으로..상승세 잇는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내년 4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입주물량 기준)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장담하지만,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요가 쏠리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올해보다 적은 데다, 입주 물량 대부분이 실거주 요건에 묶여 전세로 나오기 쉽지 않아서다.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 서울 8만 3000가구, 수도권 27만 8000가구를 포함한 46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0년 평균인 45만7000가구보다는 많은 수치다. 다만 수요가 쏠려 있는 아파트는 31만9000가구로 최근 4년간 평균 물량보다 적다. 22일 기준 부동산114가 집계한 올해 민간분양 입주 아파트 36만 28154가구다. 2019년에는 41만 6126가구, 2018년 45만 9879가구, 2017년에는 39만 7295가구가 공급됐다.

공급된 가구가 전세시장 압력을 줄일 여지도 부족하다. 한번 전세를 놓으면 4년간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데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입주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되면 거주의무기간도 새롭게 생긴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람들에게는 1년 이하 징역,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값 상승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난 압력에 매매로 돌아서려는 수요가 많은데다 내년부터 오르는 각종 부동산세 부담이 집값에 전가되면서 오히려 상승세를 부추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내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르게 되고, 취득세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최고세율 12%를 적용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세금을 늘려서 수요를 옥죄다보니 공급이 위축돼 시장이 왜곡됐다”며 “정부가 내년 주택시장에 4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당장 전세난과 집값 상승세를 잡는 극약처방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