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청문회 D-1, 규제기조·구설논란 이겨낼까

공급 다변화 정책 밝혔지만 중과세·투기규제 기조 여전
국민의 힘, 막말 논란·딸 인턴 의혹 제기..센 '청문회' 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오는 23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정책 방향과 각종 구설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자료가 공개되면서 시장에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야당을 통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시절 막말 논란과 지인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변 후보자는 3년6개월간 정체된 국토부 장관 인선인 데다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고 그동안 아쉬웠던 주택정책 전문가란 점에서 청문회의 벽만 넘는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가·다주택엔 중과세·임대차3법 고수 기조 유지

22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자단 간담회와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 속 변 후보자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주택공급 다변화와 공급확대로 귀결된다. 그는 "그간의 세제, 금융 등 제반 정책 대응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됐다"며 "3기 신도시 등 애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심 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 경험에 기반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세권, 저층주거지, 공장용지 등에 대해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이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유해 저렴한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이나 공공임대를 받지 못하는 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주택·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등 투기규제 기조는 기존 정책의 승계의사를 분명히 했다. 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종부세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고,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 비율을 인상하는 등 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세제 개편을 '세금폭탄'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완 여부를 시사했지만 임대차 3법 유지 방침도 굳건히 했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지정방식의 속도를 개선해 투기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이 참여한 공급방식 외 민간공급시장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데다 중과세 등 투기규제, 임대차법에 대한 입장은 기존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변별력을 크게 찾을 수 없다"며 "공급확대의 청사진만으론 장관 교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막말 논란 벼르는 국민의힘'…23일 '센' 인사청문회 예고

여기에 '국민의 힘'이 제기한 막말논란도 변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변 후보자는 과거 SH공사 사장 시절 '셰어하우스' 정책 논의 과정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하며 해당 주택 거주자들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대책회의 당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흔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이밖에 변 후보자의 장녀 A 씨가 미국 대학 진학 과정에서 제출했다고 주장한 국립중앙박물관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도 나온다. 이에 대해선 변 후보자 측은 "A씨가 고교 2학년일 때 (국립중앙박물관) 인턴이 아닌 단기 봉사활동으로 스페인어 번역 전시회 준비에 참여했으며 인턴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대졸 인턴의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이 논란이 거세지자 변 후보자는 국토부 해명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에서 낙마 총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선 채택된 인물을 장기간 두고 쓰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상 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장 등 현 정부의 주택정책 실무를 맡아왔고, 전문가 역량을 가진 만큼 부동산정책을 이끌기에 다른 적임자를 찾기도 힘들다"며 "이미 한차례 장관 후보가 낙마했고 3년6개월간 김현미 장관이 재직하면서 정책적 피로감이 높아진 만큼 변 후보자에게 맡겨보자는 의중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