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는 외면..정부 "전세 계약갱신 증가" 자화자찬

홍남기(오른쪽 맨 앞)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

“새로운 제도 정착하는 과정”

24차례의 규제와 ‘반(反)시장적 입법’의 결과는 전세대란과 집값 폭등이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시장 붕괴 상황에서도 반성의 기색 없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이라는 궤변만 늘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시장의 경우 가구·세대수 증가 등 기존 불안요인이 지속됐으나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12월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11월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적용 1년 전 평균치(57.2%) 대비 각각 4%포인트와 13%포인트 상승하는 등 계약 갱신을 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최근 고조되는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 대해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라며 애써 시장 불안을 감추는 식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현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변명을 늘어놨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의 연장이었던 2·20대책을 시작으로, 갭투자 차단을 주내용으로 한 6·17대책, 다주택자를 겨냥한 7·10대책 등을 잇달아 내놨는데 결론적으로 ‘참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값은 대책 발표 당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을 뿐 거래절벽 속에서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7월에는 임대차 3법의 통과로 전세 매물의 실종과 전세가격 상승이라는 최악의 정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전세대란의 여파가 매수심리를 자극해 다시금 매매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뒤늦게 공급책을 마련하겠다고 ‘8·4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실질적 공급이 이뤄지기까지에는 짧게는 3∼4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공공’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실질적 효과는 기대난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홍 부총리는 △광역교통대책 수립 등 제반 절차를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 △공공재개발은 내년 1월에 정비구역 후보지를 선정 △신규·해제구역 대상 후보지는 3월에 선정 등 ‘8·4대책’을 재탕해 발표했다. 더 내놓을 대책이 없다 보니 이미 발표한 내용을 서두르겠다는 언급만 반복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총체적 실패”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책실패는 시장의 실패보다 무섭다”며 “내년에도 정책실패가 이어질 경우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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