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고가·다주택자에 과세강화는 공정, '세금폭탄' 아니다"

"OECD 평균보다 보유세 부담 낮아..상향조정될 듯"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후보자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세금폭탄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보유세 부담이 앞으로 더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창흠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세제 개편을 '세금폭탄'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의 실수요자 중심 재편을 위해 다주택자, 단기 거래 등 투기성 주택 매수에 대해서만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율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해선 "우리 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1%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0.9%로 낮게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나 법인 등에 대해선 주택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르는 세 부담을 높인 만큼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률이 이전에 비해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