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집값 불안, 前정부 영향 있어..내년엔 안정될 것"

21일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1. / 고운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전세 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이 진정되거나 하락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문에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 심리 상승세, 가구분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 시장의 진정 또는 하락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도권의 경우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되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시작되면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경우 “과열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등 투기 차단을 위한 수요관리 조치가 시행된 만큼,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전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 정책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이 있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최근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전환 및 공급 여력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규제 완화 조치도 했다. 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매매시장 위축으로 전세가격이 올라 주택가격 상승기에 갭투자가 증가하는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로 2015년부터 주택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봤다.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2016년에는 국지적 과열이 발생해 결국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는 게 변 후보자의 시각이다.

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했지만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와 전세가격 상승, 가구 분화, 투기수요의 이동 등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져 젊은 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기존 공급대책에 더해 더 많은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면서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