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세금폭탄' 맞지 않다..세부담 강화해야"

(서울=뉴스1)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이 '세금폭탄'이란 비판에 대해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세제 개편을 ‘세금폭탄’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주택자, 단기 거래 등 투기성 주택 매수에 대해서만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율을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에는 반박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 부담 감면 혜택을 적용 중이며,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며 1주택자 부담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적정 수준인지 묻는 질문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다"고 봤다. OECD평균은 1.1%인 반면 우리나라는 0.9%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 후보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따라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르는 세 부담을 높인 만큼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률이 이전에 비해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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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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