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살테다' 규제에 내성? 생각만큼 잡히지 않는 집값

정책 실효성 의문·역풍선 효과 우려

한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 3구 집값이 최근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사진은 20일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집값 과열 현상이 지방에 차례로 번질 때마다 정부는 규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처럼 규제가 반복되면서 집값이 생각만큼 잡히지 않거나 풍선효과가 더 거세게 일어나는 등 반작용도 커지고 있다. 전세난에다 집값 상승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규제에 내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20일 KB부동산 12월 둘째 주(14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는 매매가격 증감률이 1.54%로 전주(0.30%)보다 크게 올랐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가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며 집값 과열이 부산 내 다른 지역으로 번진 탓이다. 실제로 규제지역 추가 나흘 후인 23일에는 부산진구 매매가격 증감률이 2.42%에 달하기도 했다.

반면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해운대구는 0.75%로 전주(0.69%)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편입 직후인 지난달 23일에는 1.46%로 전주(1.91%)에 비해 상승세가 꺾였고, 이어 3주간 내림세가 이어졌지만 금세 반등을 시작했다. 규제 효과가 오래 지속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던 경기도 김포도 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규제 직전 2.28%까지 솟았던 김포 매매가격 변동률은 1주일 만에 1.34%로 반 토막 났다. 변동률은 매주 떨어져 12월 첫째 주에 0.48%로 크게 진정됐다. 하지만 다음 주에 0.87%로 배 가까이 반등했다. 실제로 구래동과 풍무동 등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이처럼 11·19 부동산 대책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했지만 시중 자금이 풍부한 상태에서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부산·대구 비규제 지역, 광주·울산·전주 등 지방 주요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만 유발한 상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개발 호재로 오르는 지역들은 핀셋 규제가 먹히겠지만 지금처럼 시장 흐름 자체가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는 풍선효과만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아예 광범위하게 묶는 게 효과적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경제가 안 좋아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전국 3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강원, 제주를 제외한 거의 전 주요 지역이 편입됐다. 하지만 당장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또다시 풍선효과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원주와 충주 등 강원도 일대를 신규 투자지역 물망에 올리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계속 한발 늦는 술래잡기식 규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을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 소장은 “시장이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다시 풍선효과가 생기든지 아니면 서울 쪽으로 역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