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서울에 집 지을 땅 많다"면서 재건축엔 부정적

변 후보자 온라인 기자간담회
공공 주도로 도심주택 공급 강조, 전문가 "막대한 자금, 효과는 의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린벨트 해제나 민간 재건축이 아니어도 서울에 주택 부지가 충분히 많다”며 지하철 역세권 고밀화, 준공업지역 개발, 저층 주거지 정비 등으로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집값 불안과 전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 해법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변 후보자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고 있다”며 구상 중인 주택 공급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1·2기 신도시 건설처럼 주택 양이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역사적 증거”라며 공급 확대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와 서울권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른 입주가 본격화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2022년에 착공해 빨라야 2025년은 돼야 입주가 시작된다. 최근 심각한 전세난 해결책에 대해서는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호텔·상가 리모델링 등은 6개월~1년 만에 공급이 가능하다”며 시장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은 ’11·19 전세대책'을 되풀이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 주도로 도심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은 평균 용적률이 160% 수준으로 낮고,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이며 111㎢에 달하는 저층 주거지도 개발 여건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 역시 정부가 앞서 발표했거나 서울시·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심 고밀 개발이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 후보자는 “(자금)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교수 시절부터 강조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이른바 ‘공공 자가주택’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의 당위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주택 용도 변경, 용적룔 상향 등 엄청난 혜택을 주는 재개발·재건축은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