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부동산 과열, 정부 "저금리 탓" vs 한은 "임대차법 탓"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지방까지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지방까지 묶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름도 잘 거론되지 않던 경남 창원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올랐다는 뜻일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서울에서 벌어졌던 풍선효과가 지방에서도 재현될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언젠간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야 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힘겨루기가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규제 지역이 37곳입니다. 그 중에 36곳은 규제지역 중 가장 약한 조정대상지역이고, 한 곳은 한 단계 더 강한 투기과열지구가 됐습니다. 어떤 곳들인지,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 부산·울산·파주·창원 등 무더기 조정대상지역 지정
- 부산 9곳·대구 7곳·울산 2곳·파주 등 36개 지역
- 국토부,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 창원, 성산·의창 공동주택 밀집지역 중심 가격 급등
- 국토부, 저금리·유동성·전세가율 상승 등 지적
- 일부 지역 투기 가능성 이상거래 비중 증가 진단
- 국토부 "시장과열 확산 조기차단·주택시장질서 확립"
- 조정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공 배제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인천 중구·경기 양주·안성시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

Q. 이러면 이제 전국에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100곳을 훌쩍 넘는 건데, 시장 안정 효과가 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부를까요? 

- 조정대상지역 76→111곳…대폭 늘어난 규제지역
- 이러다 전국 '규제지역' 될라…효과는 '물음표'
- 전문가 "무더기 규제지역…풍선효과 잡기엔 역부족"
- 지난달 경기 김포 이어 파주까지 규제…일산 '꿈틀'
- 3기 신도시·GTX·대곡역 개발 호재 등 투자문의↑
- 규제에도 신고가 기록…정부보다 발빠른 수요자들
- 새 규제지역에 실수요자 '발등 불'…"이젠 어디로"

Q. 집값 상황도 짚어봐야겠죠. 어제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전셋값이 77주째 오름세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뚝 떨어졌어요. 매물이 없다는 건데, 전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전세난 지속…서울 77주·지방 67주 연속 상승
- 전세 수요 여전…매물 없어 전셋값은 꾸준히 상승
- 내년 신규 입주물량 2만5520가구…올해 절반 수준
- 전문가 "신규주택 꾸준히 공급…근본 대책 병행돼야"
- 세종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28주째 전국 1위

Q. 정부는 전셋값 상승이 유동성과 저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줄곧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을 받아 봐야 금리가 낮으니까 집주인이 월세에 더 매력을 느꼈다는 건데요. 금리를 조정하는 한국은행이 여기에 반박하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부 "저금리 탓"…한은 "임대차법 전후 상승폭↑"
- 한은 "전셋값, 저금리보다 임대차법후 수급불균형"
- 금통위원 "금리와 전셋값 상관관계 분명치 않아"
- 전세대출 급증, 저금리 보다 전셋값 상승 영향
- 금통위원 "전세자금 대출 증가 전셋값 상승기인"

Q. 전셋값은 집값의 선행지표라고 하죠. 전셋값이 오르면 이 가격이면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가 많아져서 집값을 밀어올린다는 논리인데, 실제로 현실화됐습니다. 특히 앞서 규제지역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방의 상승세가 상당한데요?

- 주춤했던 아파트값…강남권 중심 다시 오름폭 확대
-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2주째 통계 이례 최고치 기록
-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0.27→0.29%…상승폭↑
- 갭투자 되살린 전세난…파주·부산 등 풍선효과
- 강남4구가 이끄는 서울 집값…송파구 오름폭 2배
- 부동산원 "저금리에 유동성 확대…입주 물량 줄어"
- 송파구 잠실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고가 거래

Q. 추운 겨울 증시와 부동산만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높은데요. 그런데 지방 매매 열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이 2011년 8월 이후 가장 뜨겁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정부 규제 비웃 듯 전국 매매·전세 모두 '불장'
- 지방 주택 매매 수요 9년3개월 만에 '최고'
- 비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 첫 140↑
- 가장 뜨거운 울산 166.8…대구도 159.5
- 부산·광주·세종 등 비수도권 대부분 상승국면
- 계속 뛰는 전셋값에 "차라리 집을 사자" 심리

Q. 저희도 지금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민간 자료와 차이가 좀 있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사실 정부 외에는 이 자료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곳은 거의 없을 텐데요. 하물며 통계청에서도 신뢰도를 지적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표본이 유난히 적기도 적어요. 이번에 한국부동산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 통계청, 김현미 "집값 안정" 근거삼은 통계에 제동
- 부동산원, 현실 동떨어진 통계에 민심 '부글부글'
- 통계청 "부동산원, 통계정확성 높이고 표본수 확대"
- 부동산원, 주간통계 표본 9400채…KB, 3만6300채
- 공공기관도 외면하는 부동산원 통계…신뢰도 하락
- 주택금융공사, 담보주택 평가액 산정 KB 우선 적용

Q. 문 대통령이 어제 중산층과 서민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양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8·4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를 통해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과연 실수요자들의 바람이 반영이 된 주택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문 대통령 "다양한 도심 주택공급 방안 강구하라"
- 문 대통령 "3기신도시 등 주택공급 속도" 주문
- 용산캠프킴 주택공급 추진…3기신도시 사전청약 속도
- 민심 동떨어진 정책…"내집 대신 공공임대 대책만"
- 전문가 "민간 공급 늘려야" 조언에도 규제에 집중
- 점점 줄어드는 공급…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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