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차관 "임대차법 지금 바꾸기엔 너무 빨라..호텔 개조, 직주근접 장점"

'임대차3법 개선 여지' 묻는 질문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임대차법을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차관은 19일 KBS 통합뉴스룸ET에 출연해 ‘임대차3법은 앞으로 수정이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 7월 말 도입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전세난을 가속화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윤 차관은 “물론 임대차3법으로 인한 매물부족현상도 분명히 있다”면서 “그런데 전세가격이 오른 것은 금리가 워낙 낮아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세 선호 문제도 있고, 1~2인가구가 늘다 보니 전세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시행되면 무려 11만4000가구의 물량이 나와서 결국 수급 불안은 완화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거래 관행이 시장에 안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전세난 해소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 위주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일단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의 소득·자산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다.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윤 차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2년 반이 걸린다”며 “당장 1~2년 사이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파트보다는 그에 준하는 평형, 디자인, 편의시설을 갖춘 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 공급한다면 청년층이 원하는 아파트 수요를 대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책에 담긴 내용 중 논란이 되는 ‘호텔 리모델링’에 대해 윤 차관은 “해외에선 호텔을 활용해 주택용으로 많이 공급한다”면서 “1인가구 청년이 직주근접형으로 직장 가까이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공기업이 이를 매입해 취사시설을 갖춘 뒤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베니키아호텔의 주거용 전환 사례에 대해선 “관리비 다툼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관리비가 낮아져 분쟁요인이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호텔을 개조해 공급한 이 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원치않는 호텔형 서비스, 높은 임대료 등으로 지난 4월 207가구 중 180여가구가 입주 전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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