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인기 주택'으로 전세난 돌려막기

정부, 내일 전세대책 발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방안 유력
신축보다 환경 나빠 해약률 높아
사실상 '물량 숫자 채우기' 분석

정부가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인기' 사업인 다가구매입 물량이 대거 전세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H의 다가구매입 사업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약률도 오르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에 약발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 발표할 전세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압축됐다.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빈집을 사들이거나 임차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임대차2법에 따른 전세물량 급감으로 전세난이 극심해진 가운데 마땅한 묘책이 없는 정부가 단기간에 전세물량 확보라는 숙제를 공공기관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매입임대는 LH의 기존 사업인 다가구매입이 활용될 것으로 파악됐다.

다가구매입 사업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실상의 주거복지제도다. 이번 전세대책에는 수혜층을 넓히는 방법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늘려 공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사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다가구매입 사업이 '괜찮은 전세'에 대한 수요대책으로 활용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전세 '순증'이란 목표를 위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개발 가능한 택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런 매입형 임대 카드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라며 "신축주택 대비 정주여건이 열악해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 약점"이라고 말했다.

LH의 다가구매입 사업은 높은 공실률과 해약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매입임대를 통한 공급가구 수(8518가구) 대비 신청자(5901가구)가 미달하는 상황이다. 다가구매입 주택 계약 후 해약률도 2015년 6.3%에서 2018년에는 9.8%로 증가 추세다.

psy@fnnews.com 박소연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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