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전세난 극심한데..與 '전세 최대 6년거주'법 괜찮을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모레(11일) 열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앞두고,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난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효과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전세시장이 요동치면서 일부 매매시장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들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곧 발표될 정부 대책까지 전망해보죠.

# 전세대책 어디에?

Q. 전세시장 상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주말 사이 당정청 인사들 주요 언급 내용과 거론되는 대책부터 지어주시죠. 

Q.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Q.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예상 업무는 뭔가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로 점쳐지고 있죠? 

Q 정부 내에서 공시가율 현실화 관련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정부인사의 제각각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 올바른 메시지와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Q. 시장에선 1주택자 부담 증가로 모든 국민이 '월세살이'를 하게 된다는 자조 섞인 비판도 나옵니다. 전세가 없으니 월세살이를 하게 되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효과도 미미한 것 아닙니까? 

Q. 무엇보다 지금은 전세난을 누그러뜨릴 현안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청와대, 마땅한 단기적 대응책이 있나요? 거론되는 예상안과 평가 부탁드립니다. 

Q. 홍남기 부총리가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었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있어요? 

Q. 김상조 정책실장이 언급한 대로 LH공사나 SH공사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 확대안 검토된다면 공공 전세로 물량부족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Q. 민주당에선 박광온 의원이 현행 2+2 임대차기간을 3+3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백가쟁명식 입법 발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전월세 상승에 매매가도 상승

Q. 전세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이유가 불안한 시장 상황 때문입니다. 전세시장이 급등을 넘어 부작용이 감지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저 가주택 매매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Q. 서울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김포, 부산 등 올 상반기부터 매매와 전셋값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국으로 번지는 집값 상승 주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Q. 5대 은행 전세 대출 잔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전세계약 건수 대비 적절한 건가요? 배경은 전셋값 급등 맞습니까? 여기서 대출 조건이 상향되면 어떤 파장이 일겠습니까? 

Q. 월세도 급등에, 매물난입니다. 반전세로 전환율도 증가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 부동산 양극화 심화됐다는 의견, 동의하십니까? 또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우려는요?

Q.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 불만도 최고조입니다. 임대차 3법을 바라보는 실수요자 반응 볼까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임대인·임차인 1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보면 전월세 거래에 도움 안 된다는 응답 64.3%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주목할 점은 같은 설문조사에서 임대인이나 임차 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중에서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응답이 무려 75.2%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Q. 희망은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 선호 비중 높다는 점인데요. 월세 전환, 급격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Q. 전셋값의 끝없는 고공행진, 원인이 뭔가요? 전세 물량 부족 심화 원인은 청와대에서 가구 분할과 물량 부족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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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nbc.sbs.co.kr/article/1000100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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