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수 없다는데..24번째 부동산 전세대책 효과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이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토대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세액공제와 임대 공급 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죠?

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첫 번째 카드,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입니다.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고, 월세 임차인 혜택을 늘려 전세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3일) :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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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 85m² 이하인 국민주택에서 월세로 살면 월세의 10%, 연간 최대 750만 원을 돌려주는데요.

이 소득 기준 또는 주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전세수요를 겨냥해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공분양 물량의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과연 이들 방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인데, 붙을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의 전세난은 임대차3법 등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해진 점이 가장 큰 원인인데, 월세 임차인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과연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냐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전세난이 심각한데,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현재로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거 10년 동안 전세대책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이구동성으로 단기간에 전셋값이 안정을 찾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취득세를 낮추거나,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이 있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 감세 카드를 극도로 기피한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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