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 대책 "확정된 바 없다" 했지만..시장선 "내놓을 것" 관측 왜?

갱신청구권 등 영향에 "전세 물량 부족 지속"
공공주택 확대·월세 소득공제 확대 포함 전망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된 후, ‘전세 대란’을 넘어 이제 월세 시장마저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0.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최악의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카드를 꺼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가 전세 대책 발표 여부와 시기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전세 대책'은 시기의 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전세 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내년 봄까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어서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전세 가격 안정'으로 전망된다.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 세입자를 위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점검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발표 대책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전세 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는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확정되지 않았을 뿐 전세 대책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시기의 문제일 뿐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전세 가격 흐름 역시 이같은 시장의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2020년 10월 3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 변동률은 0.21%를 기록해 1주 전(0.16%)보다 0.05%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08%를 기록해 6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전셋값이 역대 최장 상승했던 때는 2014년 6월16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135주다.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의 절반 가까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했다. 인천은 0.23%에서 0.39%로, 경기는 0.19%에서 0.24%로 높아졌다.

감정원은 "거주요건 강화와 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물량 부족이 지속하고 있다"며 "교육이 우수하고 교통이 좋은 역세권 지역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민간 조사기관인 부동산114가 지난 23일 발표한 통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13%로 전주보다 0.02%P 우상향했다. 신도시는 Δ일산(0.20%) Δ중동(0.17%) Δ평촌(0.12%) 등이, 경기·인천은 Δ광명(0.18%) Δ과천(0.17%) Δ용인(0.17%) 등이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114는 전셋값 상승에도 물건이 희귀해 조급한 임차인들이 서둘러 계약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이 지속해서 부족한 상황에서 가을 이사 철까지 본격화하면서 전세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도 가격 상승과 매물 잠김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재편되면서 전세 매물 기근이 심화하고 있다"며 "예년과는 달리 강보합장이 해를 넘겨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전세 대란'이 향후 1~2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부동산 업계에서 나오면서 전세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앞 매물정보란이 텅 비어있다. © News1 이성철 기자

이 때문에 전세를 대체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월세 세입자를 위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들어 계속되는 전세 시장의 불안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처음으로 전세시장 불안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전세 매물 부족 해소 대책인 공공임대주택은 당장의 전세난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의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월세 세입자를 위해 예상되는 대책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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