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 뾰족한 대책 없는 정부..가능한 선택지는?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월세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대책이 시장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정윤형 기자, 전세대란이 월세 시장으로까지 번졌다는데, 관련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월간통계가 나왔는데요.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1.2로, 8월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9년 1월 월세지수를 100으로 산정해 흐름을 살펴보는 이 통계에서 월세지수가 101을 넘긴 것은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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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월세지수 상승률은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7월 말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12월 대비 월세지수 상승률은 올해 초 0.2%를 넘지 못하다가 8월에 0.52%, 9월에 1.31%로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집주인들은 낮은 은행 이자와 보유세 부담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게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전세가 오른 만큼, 또는 조금 더 얹어서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물건이라도 잡게 되는 거고요.

결국 당정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어제(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을 보면 뭔가 자신이 없어 보여요?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재위 국감에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봤는데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라며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추가 대책 발표에 신중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직까지 해법을 못 찾았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시장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지금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검토했을 겁니다.

과거 전례를 봐도 이런 경우 공공 주택 공급 일정을 당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기존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급량을 쥐어짜듯 늘려 놓은 상황이라, 추가 대책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처방으로 거론되는 게 표준임대료나 전월세상한제 확대 시행인데, 반시장적 대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꺼내 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추가 대책은 직접적으로 시장을 건드리기보다는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대출 지원이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의 간접적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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