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착시효과'라지만, 수도권 전세난 전국 확산 양상

정부, 계약갱신청구권 수요와 유동성 확대로 과장됐다는 분석.. 실제론 서울 0.51% 기록적 상승

한 시민이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텅 빈 매물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뉴시스

전세난이 유동성 확대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수요 때문에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세난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계속 오르는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 지역 전셋값 상승 폭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 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이 22일 발표한 10월 3주차(1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는 0.21% 올라 전주(0.16%)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은 0.08%로 6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데다, 같은 기간 인천(0.23%→0.39%)과 경기도(0.19%→0.24%)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감정원은 서울 지역의 전세난 지속에 대해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성 확대 영향이 있는 가운데, 거주요건 강화 및 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매물 부족이 지속하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 수요가 커지면서 교육과 교통 양호한 지역, 역세권 및 직장·주거 근접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감정원의 해석은 큰 흐름에서 시장 평가와 비슷하지만 인과관계 추정에서 다르다.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재계약이 늘면서 매물이 부족해진 것엔 동의한다. 하지만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매물이 많이 감소하면서 전세난이 심화됐고, 법 시행 후 올리기 어려워진 전세보증금 4년 치를 신규계약에 미리 반영하면서 가격 상승 폭도 가팔라졌다고 본다.

실제로 감정원 통계와 같은 날 발표된 민간 통계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19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 상승세는 0.51%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같은 통계 기준으로 2011년 9월 12일 0.62%를 기록한 후 9년 만에 최대폭이다. 특히 전세난은 점차 서울 외곽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경기도는 0.56% 올라 지난주(0.27%)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24%)는 울산(0.41%), 대구(0.29%), 광주(0.25%), 대전(0.24%), 부산(0.13%)이 상승했다.

전셋값 상승이 안정세를 보이던 매매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조짐도 보인다. KB부동산 통계에서 서울 전셋값은 비강남권 주도로 올랐다. 강북구(0.89%), 관악구(0.85%), 동대문구(0.81%), 은평구(0.78%), 도봉구(0.75%)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 폭이 특히 높았다. 이 지역들은 매매가격 상승세도 강북구(0.59%), 은평구(0.51%), 도봉구(0.49%)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높았다.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비강남권의 상승이 높게 나왔다”며 “전세 물량 부족으로 매매로 전환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세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뾰족한 추가대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정책 방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셋값 상승은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여기에 임대차 2법 시행으로 매물감소까지 겹쳐 전세난이 왔다”며 “표준임대료 도입, 신규임대계약 상한제 적용, 계약갱신청구 기간 확대(3년+3년 등)가 언급되고 있지만 당장은 비현실적이고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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