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시급한 전세대책.."새로운 접근" 제시한 이낙연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최근 전세 물량 급감과 보증금 급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이 아닌 저금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또다시 확대되는 당정의 엇박자 논란과 시장 상황, 가감 없이 살펴보죠.

Q. 전셋값 상승은 임대차3법 시행 전부터 예고됐던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당정이 추진한 이유는 뭡니까?

Q. 제도의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혼선은 불가피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Q. 문제는 당장의 피해자 확대입니다. 피해가 예견됐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Q. 그런데 국토부는 전세난의 원인이 저금리라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뭡니까? 국토부 해명자료 내용은 뭔가요?

Q. 국토부 해명자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세난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 후 3일 만에 배포 됐죠?

Q. 집값 안정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규제로 갭투자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Q. 정부는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도입을 결정하며 공급책을 지속했죠. 확인된 내용은 뭡니까?

Q. 당장 3기 신도시부터 중산층이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아파트 들어갈 가능성, 평가가 궁금합니다.

Q. 정부는 중산층 공공임대가 전세난 해결의 실마리 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뭡니까?

Q. 중산층이 30평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하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정책에 대한 중산층 반응은 어떤가요?

Q. 그동안 공공임대에 중형 평수 불포함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초 재정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 동의하십니까?

Q. 국토부는 '중산층 전용 임대'가 과거 뉴스테이와 시프트와 비슷한 유형으로 공공성이 떨어지고 사업자 부담이 커 이에 반대했다고요?

Q. 공급대책이 시장에 즉각 효과 발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의 전세난, 해결할 수 있을까요?

Q.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도 임대주택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Q. 결국 근본적 문제 해결치 않는 한 전세 품귀는 지속될 텐데요. 최우선 해결 방법은 역시 공급인가요?

Q. 시장에서는 임대차3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Q. 민주당은 전셋값 상승 잡고자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전세 계약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죠?

Q. 전세가 비율이 서울보다 높은 곳에서 매매 수요 발생은 불가피할 텐데요. 오히려 집값 상승 초래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Q. 정부가 지금까지 전세대책을 낸 전례는 어떻습니까? 공급 일정 앞당기거나 전세 대출 금리 하향 정도인가요?

Q. 이낙연 민주당 당 대표가 전세난 확대를 의식한 듯 '부동산정책 새로운 접근' 언급했습니다. 의미가 궁금한데요?

Q. 민주당 지도부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반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Q.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한 건가요? 초대 총리 이낙연 당 대표도 책임론에서 자유롭겠습니까?

Q. 주목할 발언을 살펴보면 4.15 총선 이어 이번에도 "1가구 장기 보유 실거주자에 '안심' 드리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낙연 당 대표의 언급이 정부 정책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습니까? 1가구 장기보유자에게 세금 혜택을 준다면 강남도 포함인가요?

Q. 이낙연 당대표의 주장이 정부 대책에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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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전세난은 저금리 탓”…정부 통계, 민심은 공감할까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99805]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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