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강동아파트 어떻게 샀나 봤더니…역시 엄마찬스

"부모 집 매수 후 부모를 임차인으로"…정부, 위법거래 108건 적발

[앵커] 

100건이 넘는 서울 아파트 위법 의심거래가 또 적발됐습니다. 

부모에게 편법으로 증여받아 아파트를 사거나 회사 돈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A 씨는 23억 8천만 원의 강동구 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자기 자금이 약 10억 8천만 원이고 나머지 13억 원은 차입금입니다. 

알고 보니 특수관계인인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임대보증금 등 자기 자금에 대한 증빙 제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B 씨는 노원 아파트를 자신의 부모로부터 13억 원에 매수한 뒤 매도인인 부모를 또다시 임차인으로 설정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마포, 성동구 내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건수 총 108건을 적발했습니다. 

의심 거래에서 중복으로 발생한 위법 의심행위도 드러났는데, 이 중에는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8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김건우 / 법률사무소 건평 대표변호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상적인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도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위법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비껴간 풍선효과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이후 거래 신고분부터 기획조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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