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전세난은 저금리 탓"..정부 통계, 민심은 공감할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최근 전세 물량 급감과 보증금 급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이 아닌 저금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또다시 확대되는 당정의 엇박자 논란과 시장 상황, 가감 없이 살펴보죠. 

Q. 오늘(20일) 발표된 주택 매매 거래량부터 살펴볼까요. 주요 내용 짚어주시고, 시장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Q.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 원인은 임대차법으로 전세 낀 매물 거래량 축소인가요? 

Q. 전국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고요. 전세난은 서울-수도권만의 문제인가요? 

Q. 매도-매수 실종에도 집값은 하락하지 않는 기현상이 재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집값 하락할 수 있겠습니까?

Q. 국토부가 잘못된 통계 인용과 전세난 보도에 정색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통계는 정확한 건가요? 

Q. 상승 폭과 하락 폭 차이가 아니라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국가-민간 통계,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전세난의 근본적 원인은 뭡니까? 공급위축론이 국토부 주장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Q. 시장도 동의할까요? 씨마른 전세매물로 시장의 혼란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짚어주시죠. 

Q. 최근 아파트 전세 물량 급감에 따라 빌라 전세 쏠림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주거환경도 갈수록 하락 추세라고요? 

Q. 전세 물량 구경을 위해 줄서기, 제비뽑기 계약, 계약 성공 시 보수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개인 간 임대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고요? 

Q.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서울 전셋값을 올렸다는 지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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