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홍남기 구하기법'?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김재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셋집 구하려고 줄을 서고 제비뽑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역시 전세난민을 피하지 못 할 정도라는데요.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은 없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Q. 지난 16일 국정감사 장에 한 전세난민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을 새로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김 장관의 말대로 홍 부총리는 집을 새로 알아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Q. 홍 부총리가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고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전세 시세가 2~3억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의왕집이 9억 원이 넘으면서 전세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Q. 홍남기 부총리의 의왕시 아파트 상황도 난감합니다. 매도인인 홍남기 부총리뿐 아니라 매수인과 세입자까지 당사자 모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혼란이 좀 줄어들까요?

Q. 누리꾼들은 국토부 규칙 개정을 ‘홍남기 방지법’이라 부르는데요. 임대차3법이 시행 되기 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었는데, 왜 이 시점에서야 보완책이 나오냔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김현미 장관은 전셋값이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전세난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건가요?

Q. 전세가 상승으로 서울 일부 중소형 아파트단지에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가가 한풀 꺾인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진 않을까요?

Q. 김현미 장관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시장 움직임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매매가도 충분히 오르고 전세마저 오르는 상황에서 내 집 마련 시기, 좀 더 미뤄야 할까요?

Q.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의 패닉 바잉이 좀 진정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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