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산되는 '홍남기씨' 전세난..'해결책' 없을까

"수급불균형 해소 어려워 전세품귀 확산세 뚜렷"
전월세난 악화되면 '신규계약'도 상한제 도입?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지난 28일 기준 전주 대비 0.09%가 올랐다. 또한, 서울 지역의 전셋값은 66주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0.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8주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에선 신규 '전세계약'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세품귀'에 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단기약처방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를 기록, 6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같았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0.1%, 0.08%를 기록했고, 송파구도 0.11% 상승했다. 노원구도 0.1% 올랐다. 인천과 경기의 전셋값 변동률도 각각 0.23%, 0.19%를 기록해 1주 전보다 0.1%포인트(p), 0.02%p씩 확대했다.

부동산114 통계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서울 전세시장은 25개구 중 12개구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했다. 지역별로는 Δ강동(0.31%) Δ노원(0.23%) Δ송파(0.22%) Δ관악(0.17%) Δ도봉(0.16%) Δ구로(0.14%) 순으로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 청약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물건 부족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에 의하면 2021년 서울 경기 입주물량은 약 9만3000가구로 올해(12만6000가구)보다 26%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임대차3법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셋값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한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아 진퇴양란에 빠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마포 A씨'의 사례로 소개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이 몇 달이 되지 않았다"며 "법적용 사례에서 각자가 적응하는 과정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빠르면 이달 중 전세물량 해소를 위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 연구원은 "전세난으로 세입자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정부가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수급불균형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전세 품귀는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에선 당장 전세값 상승을 잡기 위한 카드로 전월세상한제를 신규전세계약으로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거론된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3법의 도입으로 기존 전셋값의 상승을 잡은 만큼 신규 전세계약에도 이를 적용해 전세시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3법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진행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핵심정책이 집값안정에 맞춰져 있는 만큼 전셋값 상승이 아파트값을 밀어올리는 상황이 재현된다면 부작용을 고려해도 상한제 확대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렇다고 해서 상한제 카드가 해결책은 아니라는게 전문가 의견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인천, 경기 등 전세가비율이 64%로 서울보다 높은 지역은 중저가, 중소형 주택의 경우 전세난 회피를 위한 매매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물량 부족에 있는 만큼 전셋값 상한을 확대해도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