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 울려퍼진 국감장, '마포구 홍남기씨'가 소환됐다

국토부 국정감사 야당 부동산 정책 비판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울려퍼지고
홍남기 부총리 '법 부작용 체험' 사례로
전세난만 지적..임차인 보호 대책은 '없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는 가수 나훈아씨의 신곡 ‘테스형’이 울려퍼지고, ‘마포구에 사는 홍남기씨’가 전세난민 사례로 등장하는 등 최근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세 시장을 비롯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는 나훈아씨의 신곡 ‘테스형’의 한 부분을 틀었다. 이어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마음, 시대정신이 묻어 있다”며 “수차례 이어지는 주택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험난해졌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전세 매물이 없다’는 내용의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녹취록을 틀고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등 주요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폭등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세난민’의 사례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마포의 임차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통보해 갱신이 거절되고, 경기도 의왕의 자가 소유 주택은 매도했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자가 실거주할 수 없어 잔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임대차 3법으로 실거주로 집을 사고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가는 등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법의 부작용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분이 마포의 홍남기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현재 주택 매매 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이 개정된 지 몇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전세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세시장 안정화 시점을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1989년에는 5개월 정도 걸렸다”며 “똑같이 5개월이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추가 대책 시행 여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전세난을 이야기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만을 주장하고 신규 주택 임대료 규제가 없고 갱신기간이 짧아서 임차인 보호는 미흡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며 “임차인 입장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이야기하는 의원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주택 통계를 놓고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 목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매매가격 지수보다 7배 이상 높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비(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가격 통계는 공인중개사 호가 중심으로 나오는데 시장 상황이 불안할수록 호가 중심 통계가 발표되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주택 매수로 이어지고,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실거래가가 30일이면 신고되는 만큼 한국감정원 주간가격동향만이라도 방법을 달리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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