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또 부동산대책 언급.."이번엔 규제 풀라"는 전문가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 추가 대책을 강구해보겠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에 추가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 방향을 바꾸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한다. 일부에선 또 시장에 개입하면 부작용만 우려된다며 지켜봐야 할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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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발언 이후 추가 대책 관심 고조…전문가들 정책 방향 전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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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홍 부총리의 발언 이후 현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 물량과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만약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면 앞서 나온 대책과 다른 방향이어야 시장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전셋값은 실거주 수요를 반영하고 후행적으로 매매값에도 반영돼 급등세가 오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규제 위주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전세난을 완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심에 있는 다세대, 빌라 등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등 혜택을 주면 6개월 이내 단기 공급이 가능한 신축주택 물량을 다수 확보할 수 있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을 빨리 처분토록 유도하고, 상환 능력을 갖춘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이동시켜야 전세난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무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은 월세소득공제를 확대해서 주거비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도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 영향으로 송파구 한 공인중개업소 앞 매물 정보란이 텅비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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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무대책이 낫다"…추가 규제 부작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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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이 6.17, 7.10 고강도 대책에 이어 7월 말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는 내년 6월 예정)이 시행된 이후 보다 가중된 탓에 단기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전문가들도 있다. '무대책'이 상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 공급은 단기간 늘리기 어렵고, 지금처럼 공급을 인위적으로 막는 방안으로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어렵다"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면 차라리 추가 대책을 내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임대차3법의 정책 취지는 좋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전셋값이 불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붙인 꼴이 됐다"며 "개정한 법을 되돌리기 어렵다면 차라리 현 제도에 시장 참여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특히 표준임대료 도입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심 교수는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표준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거나 시행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실패했다"며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주택의 질만 떨어뜨리는 역효과로 제도를 폐지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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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 정책 성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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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선 현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비판이 많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대도시 아파트값이 출범 이전보다 대폭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하는 글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집값이 폭등한 것은 정부가 기획하고 집행한 정책의 결과"라며 "폭등한 집값, 구름 위의 전셋값,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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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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