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왜 영끌로 집사는지 모릅니까" 30대 가장의 분노

집값 잡아준다던 대통령을 믿고 기다린 대가가 이건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영끌(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로 집을 사는 30대를 향해 “안타깝다”고 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향해 한 30대 가장이 “왜 영끌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단란한 세 가족의 30대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지난 1일 청와대 게시판에 ‘국토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치솟는 부동산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러 글을 남긴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서울 집값 현실을 소개하고, 30대 청년 세대를 좌절케 만드는 청약제도를 비판했다.

이 청원자는 먼저 김현미 장관이 6월 국회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아파트는 2017년 매매가가 2억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8월 5억8000만원에 실거래 완료됐다. 현재 호가는 6억∼6억2000만원”이라고 적었다.

그는 “집값을 잡아주신다고 한 대통령을 지지하고 믿고 기다린 대가가 이것인가요? 3년새 왜 2배나 올라버린 걸까요”라며 “(집값 문제로) 언제까지 전 정권 탓하실 겁니까?”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자는 “30대 영끌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주무 장관님으로서 청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의문이 들지 많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청약제도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라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제한과 100% 가점제로 진행되는 청약 절차를 비판했다.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맞벌이를 하고 살아가는데, 맞벌이를 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제한에 걸려서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가 없다. 3년전만 해도 59~84㎡ 경우는 50% 추첨제라서 30대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현 정권 들어선 이후로는 100% 가점제다. 지금 30대의 점수는 30~40점 남짓입니다. 현재 서울 청약 최저점수가 60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끌하는 30대를 걱정하시다뇨?”

그는 “신혼부부 특공을 넣을 수도 없고! 일반청약도 안 되는!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 나라에서 버려진 30대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고 있는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님께서는 현 청약제도의 문제점과 현재 집값의 현실을 직시하시어 올바른 대책과 제도개선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당부로 글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