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6명,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찬성'

한국경제학회 토론 결과
임대차 3법, 임차인 부담 되레 늘려
80% "매물 감소가 집값 폭등 원인"

[경향신문]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경제학회가 공개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제토론 결과를 보면 정부의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항에 대해 경제학자 56%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희승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양도소득세 인상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매도자의 세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해 오히려 가격을 인상시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서민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꼽은 이는 응답자의 54%였다.

임대차3법이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묻는 말에 경제학자 71%는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화로 임차인의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이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3법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임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섬세한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전·월세 공급물량이 줄어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차인들은 결국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만큼 전·월세 공급물량 감소분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경제학자 80%는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는 주장에 의견을 같이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선호하는 주택의 공급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각종 세금을 중과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경제학의 원리”라고 말했다.

반면 김현철 미국 코넬대 교수는 “재건축은 대부분의 물량이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일반분양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편”이라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을 때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 조성 등 적절한 공급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은 것은 패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에는 문항별로 35∼37명의 경제학자가 참여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