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월세화 가속?..김현미 "사실과 다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본다"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떨어지냐"는 질문에 대해 "8·4 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주 서울 상승률은 0.01%, 강남4구는 2주 연속 0%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01%를 기록했다. 지난 7월 6일 주간 상승률 0.11%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뜻)로 법인이 내던진 매물을 받아 주고 있다는 최근 발언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가격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 대출을 많이 끌어안고 매수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선택인지 유감스럽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상당 부분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부동산 거래 규제, 양도세 중과로 주택 시장이 마비됐고 부동산 과표 인상으로 1주택자의 세금도 폭증했다"며 특히 "임대차3법으로는 전세 제도가 붕괴됐다.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올해 6월 넷째주부터 8월 넷째주까지 전월세를 비교해보니 작년보다 올해가 전세는 63%로 작년보다 1% 더 늘었고 월세는 36%로 작년보다 1% 낮아져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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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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