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 막고 수수료까지 낮추려하나"..중개업계 반발 고조

공인중개사 허위광고시 과태료 500만원
집단 반발..업계 특성 고려 않고 규제남발
수수료 개편 놓고도 갈등.."정책실패 떠넘기나"
국토부 엄정대응 방침.."담합행위 조사"

부동산 대책 이후 전셋값이 오르며 전세 매물이 사라진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 정보가 텅 비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의 부동산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중개수수료율 인하 검토 방침에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은 온라인 광고를 일시에 내리는 등 단체행동에도 나서는 분위기다. 정부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중개사들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중개업계에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7일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허위매물을 게재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시행된 이후 중개사들 사이에선 영업활동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시장에선 한 중개사무소에 매물이 나오면 주변 다른 사무소도 함께 광고를 올려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제로 공동중개가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분당신도시 수내동 A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공인) 관계자는 "예컨대 한 중개사무소에 10층이 매물로 나오면 다른 중개사무소는 보안을 위해 8층이나 12층으로 같이 온라인 광고를 올려 공동중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젠 모두 과태료 대상"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영업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개사들의 업무 특성을 무시하고 허위 매물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비판도 많다. 인근 정자동 B공인 대표는 "의뢰인이 여러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은 후 거래 성사 여부를 통보해주지 않는한 중개업소들은 이를 알 수 없다"며 "의도하지 않은 허위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불만이 확대되면서 분당 지역 일부 중개업소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온라인 광고를 모두 내리기로 했다. 이 지역 C공인 대표는 "정부의 처벌규정 강화로 일선 중개업소들의 광고 영업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법 시행후 주요 매물 사이트의 매물 수가 줄어든 것에는 이같은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개업소들의 온라인 광고 중단 역시 담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경기지역에서 진행 중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개사들의 표시광고 담합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개수수료 개편을 놓고도 일선 중개사들의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의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한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몇년간 아파트값이 급등해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진만큼 업계에선 상한요율을 낮추고 거래가액 구간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집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정책실패를 중개사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이 빗발친다. 잇따른 정부 규제로 매물이 줄고 중개환경도 열악해 지는데 이젠 밥줄마저 죄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중개사들은 과태료와 수수료율에 더욱 민감하다. 충북 청주 서원구 D공인은 "내 돈 내고 광고했는데 손님이 방향, 면적, 관리비 등을 캐물어 허위매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며 "여긴 아파트 한채 힘들게 팔아도 중개보수가 120만원 밖에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수료는 중개산업과 연계가 돼 있어 쉽게 접근하긴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시장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