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차관 "다주택 수익률 연 10~14%.. 자본이득 환수 강화"

"서울 주택구입자 4명 중 1명 투기목적, 세금 강화 이유.. 1주택자 세부담 안커, 文정부 주택공급 많아"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사진= 뉴시스

서울 다주택자의 기대수익률이 연 10~1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서울 주택구입자 4명 중 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투자수요였기에 자본이득 환수 강화 차원에서 주택 관련 세금을 강화했다고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설명했다. 다만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크지 않고,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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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기대수익 환수… 시세 15억 집 보유 1주택자 종부세 인상은 연 6만~50만원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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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서 "올해 1~5월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분들 중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것이 전체 거래량의 16%, 법인 구입이 9%로 합치면 25%"라며 "적어도 주택 구입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시장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개 단지 시뮬레이션 했는데 서울 아파트를 다주택 보유했을 때 여러 세금 공제하고 지불하는 거 빼고 실현되는 수익률이 연평균 10~14%로 나왔다"며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는 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본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겠다는 데 착안했다"고 정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 7·10 대책을 통해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대폭 강화했다.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했다고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1주택자는 종부세에 장기보유공제, 고령자세액공제 등이 있어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시세 15억원짜리 가진 분은 세제 강화 이전 대비 연평균 6만~50만원 오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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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시장 진정국면, 현 주택공급 과거보다 많아… 민간 공급물량, 임대 제외해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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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시장에서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울 주택시장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봤다.

박 차관은 "시장에 온전히 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난주 한국감정원 조사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 보합권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강남4개구는 0.0% 보합세를 유지하는 정도가 됐다"고 언급했다. 경기·인천 등 교통망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높은 수준이라 엄중한 인식을 갖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며 정부 집계와 달리 민간 주택 집계에서는 주택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차관은 "서울에서 지난 3년간 연평균 4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됐는데 그 이전 3~4년에는 3만2000가구가 공급됐다"며 "앞으로 3년간 4만6000호가 매년 입주 기준 서울 시내에 공급되는데 지난 10년간 평균치보다 35% 더 많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택지로 지정한 게 4800만㎡로 이명박 정부 2500만㎡, 박근혜 600만㎡보다 많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민간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스크랩해서 누락되는 게 있을 수 있고, 민간은 아파트 순수 분양물량만 집계한 것이지만 정부는 분양뿐 아니라 임대아파트까지 합산한다"며 "과거 공급물량은 정부 집계로 잡고, 내년 공급 물량은 순수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만 스크랩해 계산·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27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9만가구를 제외하면 거의 계획이 확정됐다고도 강조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LH, SH와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연내 다수 선도사업지역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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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규제 형평성 어긋난다는 것 참고할 것… 임대차3법으로 월세 전환 가속화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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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사진= 이기범 기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 '부모 찬스'가 없는 경우 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시장 상황이 엄중해 필요한 처방으로 LTV 강화를 적용하는 것"이라면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전환의 가속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맞섰다. 8월 2주차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로 집계된 통계에서 전세계약이 전년 동기보다 20% 늘면서 월세 증가 비중 12%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또 "보증금을 끼고 집 사는 경우가 서울은 52%, 강남은 72%라 보증금 환급 문제로 당장 월세가 전세로 일거에 전환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월세는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데 전세 1~2채 정도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론했다.

강남권,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지역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는 지금 집 사기 괜찮은 시점이냐는 질문에 "합리적 수요자라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서울에서 8·4대책을 통해 공급될 공공주택물량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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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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