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이 원한다더니..전세거주자 "임대차법 반대" 51%

리얼미터 여론조사
집주인·세입자 모두 부정적
與 "홍보 부족한 탓" 궁색 변명

◆ 부동산대책 후폭풍 ◆

집권여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서 "서민들이 환영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반대하는 국민이 찬성하는 국민보다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9.5%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대했다. 반면 찬성 응답은 43.5%로 반대보다 6%포인트 낮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0%였다.

주목할 점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세 혹은 월세로 주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전세 거주자들 중 임대차법에 찬성하는 비율은 46.4%를 기록한 반면 반대는 절반을 넘는 51.7%에 달했다. '월세 및 사글세'를 내며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찬성은 38.6%였으나 반대는 42.3%를 기록했다. 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신규 계약 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며 여전히 임대차 3법은 국민이 원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임대차법이 통과는 됐지만 아직 충분히 홍보가 안 됐고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정화가 안 된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선 다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로 나타났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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