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 "법 바뀌는 거 아시죠?"..곳곳서 집주인·임차인 갈등 속출

강남 대치아이파크 전세價 2주만에 4.2억↑..정부 "문제 없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법 바뀌는 거 아시죠? 계약 종료 후 기존집 전출증명서와 전입증명서 보내주세요. 미제출시 유관기관에 신고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임차인간 전세 계약 관련 갈등사례도 속출하면서 임대차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전 양상이다.

3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2020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5%에서 0.29%로, 수도권은 0.35%에서 0.42%로 증가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정부가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에 묶는 방안을 추진하자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인 것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768세대) 전용면적 85㎡짜리 아파트가 지난달 31일 전세보증금 14억2천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19일 전세 10억원에 계약한 같은 평형 아파트와 비교해 무려 4억2천만원이 넘게 오른 것이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1천976세대) 역시 전용면적 60㎡ 아파트 전세가 지난달 30일 8억2천에 거래됐다. 지난 5월 31일 같은 타입의 비슷한 층은 7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두달 만에 1억2천만원이 올랐다.

서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강북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도 지난달 처음으로 4억원을 넘어섰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14개구)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180만원으로, KB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4억원을 돌파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임대차 2법 추진에 따른 불안감, 보유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분을 임대료로 대체하려는 분위기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강북 지역도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부동산 커뮤니티]

이 가운데 집주인과 임차인간 신경전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직전 전세 보증금 5% 이상을 올리기로 한 갱신계약서를 재작성하자는 임차인의 요구가 늘고 있는 반면, 보증금 인상이 막힌 만큼 집주인은 '주택권리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기존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해 내보낸 뒤 다음 임차인에게 그만큼의 임대료를 올려 전가시키는 것이다. 5% 증액제한은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신규 세입자 부담은 커진다. 또, 집주인은 주택 원상복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강제퇴거 여건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집주인과 임차인간의 갈등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혼란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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