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10월 중저가 부동산 재산세율 인하 방안 발표"

국토위 전체회의 참석
"공시가격 현실화에 재산세 인상 불가피"
10월 공시가격 로드맵과 함께 발표할 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10월에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래된 과제였다”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과 함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인 30%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541가구에서 올해 57만6천294가구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