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분상제 확대시행..정부 바람대로 '반값 아파트' 나올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관련 법이 여당의 독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대폭 강화한 임대차 3법도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죠. 오늘(29일)부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가격안정에 기여할지, 아니면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할지 관심입니다. 급물살을 타는 부동산 대책과 요동치는 시장에 실수요자들은 애가 타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사안 짚어봅니다.

Q. 분상제, 집값 안정에 도움 될까요? 43년간 폐지-시행을 반복했는데 그동안 효과는 어땠습니까?

Q.시장 과열 방지책으론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Q. 경기 활성화 급할 땐 폐지하기도 했다고요?

Q. 정부의 공급대책에 관심 쏠릴 수밖에 없죠. 확인된 공급방향 주요 내용 짚어볼까요. 택지 용적률 상향, 용산 미군 반환기지 일부 주택공급 추진, 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추진방향 어떻습니까?

Q.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강남의 공공 재건축 수용 여부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 성사에 걸림돌 될까요?

Q. 성공 땐 사회 계층 간 심화 방지 효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Q. 소셜믹스 실패와 양극화 확대도 우려되고 있어요?

Q. 민주, 외국인 투기도 규제안을 예고했다고요.

Q. 문제는 정책과 집값 관련 여전한 불신입니다. 이지스운용보다 더한 부동산 큰손은 산업은행이라고요?

Q. 주택 가격 상승 전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죠?

Q. 불안감 해소가 필요할 텐데, 아파트 패닉바잉 달래기 가능하겠습니까?

Q. 특공 확대, '바늘구멍' 된 민간분양 어쩌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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