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 개발도 지역 주민 반발 거세.. 정부 공급대책 다음달로 미뤄질듯

중앙부처-지자체간 합의 지연에
대상 부지 아직 못 정해
국공유지·유휴부지 개발과
용적률 상향 등 두 가지로 압축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춘희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대상 부지 선정을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공급 후보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였던 공급 대책 발표시기도 다음 달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크게 서울 도심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개발과 용적률 상향 등 두 가지로 좁혀지고 있다. 묶여 있던 서울 등 수도권의 용적률을 대거 끌어올리는 한편 정부·군 소유 골프장과 국·공공기관 부지 등 개발 가능한 땅을 개발해 최대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지역 내 유휴부지와 국책연구기관 부지 등 국공립시설을 개발해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안을 서울시,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83만㎡ 규모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포함해 동대문구 홍릉 연구단지, 서울연구원,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서울시 소유 부지 등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된다. 경기 안양교도소와 의왕구치소 부지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주요 후보지들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지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일선 지자체가 여론조사에 착수했다. 자칫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경우 사업이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용적률 상향도 고민거리다.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 허용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800%까지 높여주는 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의 경우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올리면 서울에서만 올릴 수 없고 전국에서 다 올려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의 용적률을 끌어올려 기존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기존 3기 신도시에 더해 신혼희망타운 예정지인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등의 용적률 상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