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18개구 309개동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28일부로 끝났다. 29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8월 분양이 진행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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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서울 18개구 309개동·과천 등 경기 3개시 13개동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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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동이다.

먼저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힌 서울 13개구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가 대상이다. 역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하동 △철산동 △하안동 △하남시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 △풍산동 △과천시 별양동 △부림동 △원문동 △주암동 △중앙동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서울 내 개발추진 5개구 37동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다. △강서구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등촌동 △화곡동 △노원구 상계동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 △휘경동 △제기동 △용두동 △청량리동 △답십리동 △회기동 △전농동 △성북구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 △돈암동 △길음동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구 불광동 △갈현동 △수색동 △신사동 △증산동 △대조동 △역촌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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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코로나19로 유예 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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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격 산정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2014년 시행됐고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카드를 꺼냈고 지난해 11월 서울 등 적용지역을 지정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올해 4월28일에서 이달 28일로 연장했고,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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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집값 하락 효과" vs "주택공급 축소되고 집값 안정 효과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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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단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또한 지난해 7월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도입 영향 점검'을 통해 서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주택매매가격이 연 1.1%P(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미 서울 등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태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주택 공급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규제 시행 직전 공급 물량이 급증했다가 사업성 저하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격으로 인한 '로또 분양'으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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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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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월 이후 재개발, 재건축 분양 예정단지 리스트/사진= 부동산114

부동산114에 따르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 은평구 역촌동 '역촌1구역재건축'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이문1)' 등이다.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는 지난 24일 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에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다음 달 8일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 일반 분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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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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