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재산권 침해"..부동산 정책 비판시민들 헌법소원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하는 시민들 헌법소원 제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을 깡그리 짓밟아"
"전세 물량 씨 말려 임차인도 고통받는 결과 초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노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위해 빌라 산 게 이렇게 죽을 죄 인가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이 지난 25일 촛불집회를 연 데 이어 정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며 2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6·17부동산대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차 3법 반대 카페 등은 27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대책은 위헌성이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상임대표인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대부분 국민은 대출받아서 주택을 사는데 정부 대책은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짓밟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이 노력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야지 자기 집을 무조건 가지지 말라는 식의 정책은 펼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법정세율을 높이는 대신 공시지가를 올려 증세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크다”라며 “단순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인지,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를 부리는 건지 심도 있게 짚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발언자로 나선 A씨는 “정부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기본권을 깡그리 짓밟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민주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모태로 한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온라인 카페들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마련한 중산층과 서민의 피해와 향후 전세, 매매 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은 “6.17 대책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며 “정부가 실책을 인정하고 7·10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소급 적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 카페는 “임대차 3법 입법은 단기적으로 임대가격을 통제할 순 있겠지만 3개월도 안 돼 임대물건, 특히 전세 물량의 씨를 말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에게 더욱더 큰 고통만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들은 퇴로가 없다고도 토로했다.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는 “임대사업을 일구던 사업자들이 한 순간에 강제 말소를 당하고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작은 원룸 5개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일순간 5주택 다주택자가 돼 파산을 고민하는 신세가 됐다”며 “더 이상 운영할 방법이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을 의뢰해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절당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들 회원 약 5000명은 25일 을지로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5법 입법 강행을 저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