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진정돼도 전셋값은 오를 것"

한국은행이 향후 집값은 진정되겠지만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집값을 누르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셋값 걱정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미래통합당)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전망'을 묻는 유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런 내용의 공식 답변을 제출했다.

한은은 답변에서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고, 정부가 발표한 6·17 및 7·10 대책 등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입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망의 근거로 두 대책 발표 후 아파트 매매 가격의 주간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전주 대비)은 6월 셋째 주엔 0.22%였으나 6·17 대책 발표 이후 넷째 주에 0.13%로 떨어졌다.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각각 0.15%로 소폭 올랐지만 셋째 주에는 0.12%로 낮아졌다. 다만 한은은 "정부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경제주체의 기대심리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덧붙였다.

이와 달리 주택 전세 가격에 대해서는 "하락 요인보다 상승 요인이 우세하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세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하락으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여력 증가와 신도시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 대기 등의 영향으로 수요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이 전셋값 걱정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임시 국회에서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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