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출생·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2 유형인 ‘미리내집’ 5차 물량 485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어요. 주요 역세권 대단지를 포함해 잠실과 마곡 등 인기 지역에도 상당수가 배정돼 예비·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돼요.
주요 단지별 공급 규모와 전세금
서울 전역 8개 단지에 걸쳐 총 485가구를 공급해요. 전용 43㎡부터 84㎡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는데, 대표 물량은 잠실래미안아이파크(43㎡ 109가구·59㎡ 66가구), 마곡엠밸리17단지(59㎡ 183가구·84㎡ 13가구)예요. 전세보증금은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44㎡)이 3억3000만원으로 가장 낮고, 청담르엘(49㎡)은 최고 7억7000만원이에요.
강화된 입주 자격과 장기 거주 혜택
입주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입주일까지 혼인 증명)이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주택자여야 해요. 예비 부부는 기존 6개월 요건을 폐지해 입주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요.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매입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 7월에도 135명 서울 주택 매입…‘역차별’ 논란
6·27 부동산 대책으로 내국인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이 금지됐지만 외국인은 국내 규제 영향을 받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서울 주택 매입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로 인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에서는 외국인 매입 시 사전 허가와 일정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요.
6·27 규제 비껴간 외국인 매수세
7월 들어 서울 전체 거래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 와중에도 외국인 매입 건수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어요.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5명(48%)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27명), 캐나다(10명) 등이 뒤를 이었어요.
구로구(15명), 금천구(8명), 영등포구(7명) 등 일부 자치구에 매수세가 집중됐어요.
법안 발의 잇따라…사전허가·거주요건 강화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외국인 매입 시 사전 허가 의무화 및 매입 후 3년 거주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김미애 의원 등(국힘)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토지 취득 시 지방자치단체장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국회 논의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과 내국인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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