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균형성 조사 용역 발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시가 직접 나서 현실화 수준과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하겠단 취지다. 특히 올해 들어 잇단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중저가 단지가 몰린 강부권 지자체 집값이 상당폭 오른 상황이어서 향후 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가 주목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7억8000만원, 감정평가사 58명을 투입해 공시가 표본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내용은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분석 △공시가격 적정성 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과 표본 부동산의 적정 시가 조사 △25개 자치구별 현실화율 조사 및 공시가격 균형성 분석 체계 수립 등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공인중개사무소(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 5월 감사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를 시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감사원의 지적은 국토부를 향한 것이었으나 서울시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겠단 태세다.

특히 주목되는 건 자치구별 현실화율 조사 및 공시가격 균형성 분석 대목이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강남권과 강북권은 희비가 극명히 갈렸던 까닭이다.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는 지난 연말께 집값이 꽤 내렸음에도 공시가격은 과하게 올랐다는 불만이 터진 데 비해, 강북권에선 상대적으로 공시가 인상에 따른 불만 토로가 적었다. 올해 들어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강북권 집값이 적잖이 오르면서 강남·강북권 아파트 집값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차이도 균형성 조사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공시가격 균형성 조사는 강북권과 단독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확인하는 과정이 돼, 이를 일정 수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조사를 서울시가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 결정 및 발표 후엔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과 불만이 상당해 지자체마다 곤혹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제주도 등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결정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