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규제의 허점..외국인 매매 사상최대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처음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여당이 대출·세금 규제 등을 총동원해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막아놓은 사이에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마음껏 쇼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이나 거래 즉시신고제 도입 등 별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507건)이나 전년 동월(1449건) 대비 500건 이상 늘어났을 뿐 아니라 2006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달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건수는 418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291건)과 전년 동월(278건)에 비해100건이상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49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구로구(40건) 영등포구(34건) 송파구(26건) 순이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중 절반 가까이가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외국인의 경기도 부동산 매매는 1032건으로 최근 2년 월평균 651건 대비 58%나 늘었다. 시군별로는 안산(176건) 부천(129건) 시흥(85건) 수원(66건) 고양(66건) 김포(63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은 이미 집값이 많이 올랐고 정부 규제가 집중된 만큼 외국인이 수도권 부동산에 더욱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 비중이 외국인 매매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부동산에 외국인이 손을 대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정부가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거래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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