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만 계획대로 진행돼도.." 연내 태릉 골프장 6배 공급된다

올해 남은 기간 입주자 모집 예정 단지 37곳, 6만가구 웃돌지만
HUG 분양가 통제 곳곳 마찰, 서울 정비사업 공급 절반 차질
"'적정 분양가' 합의 새로 도출해야..공급 정상화 통한 불안감 불식 필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재건축ㆍ재개발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만 진행되면 연내에 서울시내에서 6만가구가 넘는 주택이 추가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내놓은 태릉골프장의 예상 공급량 1만가구의 6배가 넘는 물량이다. 하지만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분양 대기 물량 중 절반 이상은 연내 분양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연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와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과도한 가격 통제만 없다면 유휴부지 확보, 도심고밀개발 등 별도의 공급 대책이 없더라도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셈이다. ▶관련기사 3면

22일 아시아경제가 서울시에 요청해 집계한 '올해 남은 기간 입주자 모집을 예정한 정비사업 단지'는 37곳, 총 6만1235가구에 달한다. 이들 단지는 정비사업 일정상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곳으로, 제때만 진행돼도 연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됐다. 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가구수 순증 물량(일반분양 및 임대)만 해도 3만202가구에 달한다.

공급 가능 물량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서초구에서만 1만6860가구가 사업 막바지 단계며 강동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1만3219가구, 5789가구에 달한다. 강북권에서도 동대문구(6935가구), 성북구(5529가구)에서 5000가구 이상이 물량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 사업은 사실상 연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분양보증서 발급을 통해 사실상 분양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강남권 A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HUG가 제시하는 분양가는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며 "이렇다 보니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단지마다 주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림잡아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 정도가 분양가 규제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총 일반분양분만 4786가구에 달하는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만 해도 HUG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분양이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지난해 서울 주택공급이 당초 계획의 40%에 못미친 것 역시 과도한 분양가 규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연초 기준 업체들의 서울 공급 예정 물량은 7만2873가구에 달했지만 실제 공급 물량은 2만7659가구에 그쳤다. 여기에 오는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공급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정 분양가'에 대한 합의를 새로 도출해 정비사업 공급만 정상화해도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개발 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선 아래로 분양가를 무조건 통제하는 식의 접근은 갈등을 키워 수요ㆍ공급 간 균형만 깨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