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서울 82㎡ 아파트값 4억5000만원 올랐다..'역대 최고'
盧정부 94%, 文정부 53% 올라
강남-비강남 아파트 가격차
920만원→9억2천만원 '100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 총 8만여가구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8개 아파트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가구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가격조사에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가 활용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은 82㎡ 기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평균 4억5000만원(약 53%) 상승했다. 가격 기준으로는 최고다. 경실련 관계자는 "강남권 아파트는 11억원에서 17억원으로 지난 3년간 6억원이 올랐고, 비강남권 아파트는 5억원에서 8억원으로 3억원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권별로 김영삼정부에서는 정권 초 1억80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3000만원으로 가격이 약 26%(4700만원) 올랐다. 김대중정부에서는 정권 초 2억3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원으로 73%(1억6600만원) 상승했다.
노무현정부 때는 3억9500만원이었던 주요 아파트 가격이 정권 말 94%(3억7000만원) 올라 7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 보면 역대 정권 중 노무현정부가 가장 높다. 박근혜정부도 정권 초 6억6000만원에서 정권 말 8억4000만원으로 27%(약 1억79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정권 초 대비 정권 말 아파트 가격이 13%(약 1억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가격 차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정부 출범 초에는 강남권과 비강남권 82㎡ 아파트의 경우 1채에 900만원가량 강남권이 높았다. 이후 임기 말에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각각 2억4700만원(상승률 33%), 1억9600만원(12%)으로 5100만원 차이를 보였다.
김대중정부에서는 가격상승률이 강남 98%, 비강남 30%로 벌어지면서 임기 말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억9200만원으로 벌어졌다. 이후 노무현정부에서도 108%, 88%로 격차를 보이면서 5억3700만원으로 편차가 크게 커졌다.
반면 이명박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과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 차도 정권 초 5억37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600만원으로 역대 정권 중 유일하게 줄었다.
이후 박근혜정부 당시 강남권 33%, 비강남권 17% 상승률을 보이다 문재인정부에서도 강남(52%), 비강남(53%) 모두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 아파트 가격 차는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9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를 두고 "김영삼정부 때 강남과 비강남의 가구당 격차가 9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국토교통부의 통계도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14%밖에 안된다고 주장한 지 보름 만에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우리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14% 상승의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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